-
여대 자취방 돌아다니며 비밀번호 지켜본 30대…처벌 못한다
사진 Pixabay 서울 소재 여대 인근에서 한 남성이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는 장면을 지켜본다는 신고가 잇따라 접수됐다. 경찰은 용의자로 추정되는 인물을 찾았으나 이 같은 행위만
-
"김태현 반성 아니다, 법정 최고형 내려달라" 피해자 유족 청원
서울 노원구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태현이 지난 9일 오전 검찰로 송치되기 위해 서울 도봉경찰서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노원구 아파트에서 세 모녀
-
무릎꿇은 김태현, 스스로 얼굴 드러냈다...시민들 "사형하라" [영상]
"이렇게 뻔뻔하게 눈을 뜨고 숨을 쉬고 있는 것도 죄책감이 든다." 9일 오전 검찰에 송치되며 공개석상에 모습을 드러낸 '노원 세 모녀 살해 사건'의 피의자 김태현(25)의 말이
-
노상방뇨랑 같은 10만원 이하 벌금에서…달라지는 '스토킹처벌법'은
지난 2019년, 진주 방화살인범 안인득이 18살 고등학생 최모양 집 앞을 서성이고 있다. KBS뉴스 캡처 #지난 2019년 경상남도 진주시에서 고등학생을 포함한 여성 5명이 살
-
“46만 농가에도 30만원 재난지원금”…여야, 오늘 추경 처리
지난 23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정소위원회에서 여야 의원들이 2021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부심사를 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여야는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
여야 추경안 처리 심야 합의 "25일 오전 8시 본회의"
김상희 국회부의장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을
-
10만원 벌금 스토킹, 이젠 최대 징역 5년···국회 본회의 통과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오종택 기자 스토킹을 범죄로 규정하고 처벌 수위를 최대 징역 5년까지 높인
-
"스토커가 구치소서 협박" 조혜연 호소에 '스토킹 미투' 확산
“구치소에 있는 스토커가 빽빽하게 쓴 두 장의 협박 편지를 보냈다” 지난 1년여 동안 스토킹에 시달렸다는 조혜연(35) 프로바둑 기사의 하소연이다. 8일 조씨에 따르면 스토킹
-
조혜연 9단 스토킹 남성 구속기소한 검찰 "스토킹 처벌법 제정해야"
15일 서울북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유천열 부장검사)는 프로바둑 기사 조혜연(35) 9단을 1년 동안 스토킹한 A(47)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조혜연 9단. [중앙포
-
민주당, 성착취물 제작범 신상 공개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범의 신상을 공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성착취범 근절을 위한 6개 법안'을 발의했다. 텔레그램 '박사방'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
-
성범죄 모의해도 처벌, 성착취물 수신 회원에게 공범 책임 묻는다
법무부는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처벌 수위를 끌어올리고 법률을 개정하는 등 형사사법 정책의 ‘대전환’을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1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도자료를 통
-
16세 미만과 성관계 '강간죄'…성 착취물 소유자는 신상공개
n번방 사건의 주범인 '박사' 조주빈(왼쪽)과 공범 '부따' 강훈. 뉴스1 법무부는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처벌 수위를 끌어올리고 법률을 개정하는 등 형사사법 정책의 ‘대전환’을
-
‘10년 짝사랑 여성’ 연락처 얻겠다며 교수연구실 침입한 30대
성동경찰서 대학 시절부터 짝사랑한 여성의 휴대전화 번호를 알아내겠다며 교수 연구실에 침입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0일 서울 성동경찰서는 건조물 침입 현행범으로
-
석달 몸 수그린채 반지하방 女 엿본 男···스토킹 처벌 못한다
서울 동대문구에서 3개월간 20대 여성이 거주하는 반지하 원룸을 훔쳐본 40대 남성이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됐다. [MBC 뉴스 캡처] 서울 동대문구의 반지하 방에서 살던
-
한국당 “조국형 범죄 공천 배제, 막말 물의자도 제외”
자유한국당이 내년 총선 공천에서 입시·채용·병역 비리나 소위 갑질, 막말 파문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 공천을 원칙적으로 배제하기로 했다. 한국당 총선기획단은 11일 국회
-
“조국形 범죄 안돼” 한국당, 공천 부적격자 ‘3대 기준’ 발표
자유한국당 총선기획단 총괄팀장인 이진복 의원(가운데)와 전희경 의원(왼쪽)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한국당 총선기획단이 입시·채용·병역·국적 4대 분야 부적격자
-
"샤워 중 침입" 신림동 원룸 강간미수 용의자···경마장서 검거
이 사진은 기사와 관련이 없음. [연합뉴스TV]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혼자 사는 여성의 집에 침입해 성폭행을 시도한 용의자가 경마장에서 체포됐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13일
-
“뉴스 나오니 이제야 관심, 한번씩은 겪어”…'혼족 여성’ 범죄노출 비상
[연합뉴스] ”최근 뉴스보도가 많이 되니 난리가 난 것처럼 보이지만, 혼자 사는 여자 중 그런 일 안 겪어본 사람 없을 거예요.“ 결혼 전 약 6년 동안 혼자 살았던 30대
-
표창원이 분석한 이별 범죄자 특징 "자존감이 많이 낮다"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이별을 통보했다가 연인에게 살해 또는 협박을 당하는 범죄가 확산되면서 사회적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프로파일러(범죄심리분석가) 출신
-
범칙금만 물렸던 스토킹 범죄, 징역형 가능해진다
이숙진 여성가족부 차관(왼쪽)이 22일 ‘스토킹·데이트 폭력 피해 방지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상대방(이성)을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이른바 ‘스토킹’ 행위에 대해 정부
-
범칙금 그쳤던 스토킹 범죄, 앞으로 징역형 가능해진다
상대방(이성)을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이른바 ‘스토킹’ 행위에 대해 정부가 징역형까지 가능하도록 형벌 기준을 높이기로 했다. 그간 스토킹은 성폭행ㆍ감금ㆍ살인 등 강력 범죄로 이어진
-
[오후브리핑]‘금메달 싹쓸이 도전’ 쇼트트랙 놓치지 마세요
2018년 2일 22일 입니다. 위 재생(▶) 버튼을 누르면 음성으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 이윤택 성폭력을 고발한 익명의 제보자가 실명을 밝혔습니다. 지난 1
-
범칙금만 물렸던 ‘스토킹 범죄’ 징역형 가능해진다
[사진 중앙일보] 앞으로 상대방을 상습적으로 괴롭히는 스토킹범은 징역형 또는 벌금으로 처벌받게 된다. 현재는 스토킹을 하다 적발되더라도 경범죄처벌법에 따른 범칙금만 부과된다.
-
스토킹에 관대한 사회 … 내 삶의 주변을 경계하라!
피해자의 등을 노려보는 스토커의 눈. 스토킹은 협박·갈취·폭언·폭행·납치·강간 등을 동반하고 최악의 경우 살인을 부르기도 한다. 1999년 동인문학상을 수상했던 작품, 하성란의 <